위 뉴스 제목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에 대해 말해보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데요... 아주 예민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매우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기란 무엇인가?
사기란 무엇인가?
사람을 기망하여 = 사람을 속여서(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치 실제인것처럼)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한마디로 돈을 받는다.
즉,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
사기죄의 예를 한번 볼까요.
김범인(25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기저귀를 싸게 판다면서 실제 가격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에 올려놓았다. 이를 본 박피해(27세)는 김범인에게 연락한 후 계좌번호를 안내 받고 기저귀 값을 입금했다. 하지만, 김범인은 입금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박피해는 돈을 입금하였지만 결국 기저귀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았다. |
사기죄의 법조문하고 비교해 볼까요..
사람을 속여 = 김범인은 박피해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것처럼 말했지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돈을 받는다 = 김범인은 박피해에게 돈을 입금받았다.
자, 두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비대면 사기라고 합니다. 비대면 사기에는 크게 대출사기, 인터넷사기등이 있습니다.
대출사기와 인터넷사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기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대면사기도 있겠지요.
대면사기는 주로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는?
사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몇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사기
2. 대출사기
3.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의 세가지 종류입니다.
1. 인터넷 사기
앞서 다루었던 김범인의 인터넷 게시판 사기가 바로 인터넷 사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후, 이것을 본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합니다.
그후 입금하면 잠적해버리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죠.
범인 :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다.
피해자 : 물건도 못받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의 유형은 바로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싸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요.
범인들은 바로 이점을 이용합니다.
싼 가격에 글을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입금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은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대포 통장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자기 명의로 합니다.
애초에 사기칠 목적으로 글을 올리니까요.
2. 대출사기
그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옵니다.
대출이 필요하냐며, 대출이 거절된 것을 알고 있다며, 저금리로 해주겠다며,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대출해주겠다며 문자나 전화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응답합니다.
여기 금리가 더 싸니까,여기밖에 대출이 안되니까,한번 해보자,
범인들은 이제 무언가 요구를 합니다.대출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물론 은행도 필요하지만 그들은 특정 서류를 요구합니다.신분증, 통장, 도장 이런것입니다.하지만, 요구 안하는 범인들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첫째, 작업비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둘째, 중요서류를 요구합니다.
혹은 위 둘다 요구하기도 합니다.범인들은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선입금은 100% 사기입니다.
선입금 유도하지 않더라도 중요서류 특히 신분증, 도장, 통장, 인감, 위임장 이런 것을 요구한다?이것은 사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서류로 자신도 모르게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그 대포통장이 새로운 범죄에 악용되지요.
3.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정말로 악독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소액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액위주로 작업합니다.
그들은 검찰, 경찰을 사칭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며,
돈을 찾아서 잘 갖고 있으라며,
전화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은행가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찾으라고 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 검찰등 국가 기관을 사칭한다.
둘째, 돈을 찾으라고 한다.
경찰, 검찰이 과연 선량한 국민들에게 돈을 찾아 놓으라고 말하나요???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경찰, 검찰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 놓으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경찰, 검찰은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으면 직접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지 돈을 찾아 놓으라고 절대 말 할 수 없습니다.공무원들은 절대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에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범죄자만 당신의 재산을 노릴 수 있습니다.
4. 기타사기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범죄입니다.
부동산, 투자사기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부동산 사기란??
땅을 사 놓으면 오를 것이다,
저 큰 땅은 너무 비싸니까 쪼개서 지분으로 사자,
월세가 많이 나올것이다 부동산 투자 해라,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런식으로 접근합니다.
투자 사기란??
얼마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다,
고수익 상품이다,
나도 벌었다, 너도 벌게 해주마,
이런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나 투자사기가 가장 사기입증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이게 진짜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들은 끝없이 의심을 해야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기 예방법 !!!
싼 가격,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상품, 부동산, 물건은 끝없이 의심합시다. 선입금 유도는 100% 사기이다. 현금거래를 줄이고 신용카드나 안전거래를 이용하자. 기관사칭은 100% 사기이다. 아는 사람도 조심하자. 사기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사기친다. 중요서류(카드, 통장, 신분증, 도장, 위임장, 인감 등)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 |
여담이지만, 안전거래 가짜사이트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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